법령 형사소송법 제3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7. 5. 6. 선고 86고단221 판결 : 항소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2),54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
2. 대법원 1962. 8. 30. 선고 4294형상540 판결
[기차교통방해·업무방해·특수건조물침입·특수견조물침입미수][집10(3)형,014]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견조물침입미수 형사소송법 1957년
5. 대법원 1957. 11. 8. 선고 4290형상299 판결
[사기,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][집5(3)형,035]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농지개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6. 대법원 1957. 11. 1. 선고 4290형상309 판결
[관세법위반,법령제93호위반][집5(3)형,030] 관세법위반 법령제93호위반 관세법 군정법령제93호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